관리급여관련 반대의견요청글

현재 정부는 국민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명분으로 무리하게 관리급여를 도입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급여의 도입은 기존의 비급여 치료를 엄격히 통제하여 점차 사장시키고, 국민들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급여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에 실손 보험사가 부담하던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부담하게 되어, 이미 고갈 우려가 높은 건강보험의 고갈 시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결국, 실손 보험사가 부담하던 비용 중 일부를 국민 전체가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실손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가 개인과 보험사 간의 계약에 개입하여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실손 보험사를 배불리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단호히 ‘절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모든 국민은 필요한 치료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하며, 정부가 개입하여 계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QR코드나 아래 링크를 통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속하시어 ‘반대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모여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4302/myOpn?opnOpYn=Y&

감사합니다.